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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담배연기 피해도 집주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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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주인들은 임대 주택의 흡연 문제까지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드니의 한 집주인이 상습 흡연자인 아래층 거주자로 인해 고통받은 세입자에게 1만 1000달러 이상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월 포츠 포인트(Potts Point)의 한 아파트로 13살 딸과 함께 이사한 르넷 래밍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스며드는 강한 담배 냄새 때문에 골치가 아플 지경이었다.

래밍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와 빌딩 매니저에게 알렸지만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래밍 씨는 자신의 집주인 라즈 반다리(Raj Bhandari) 씨를 “거주할 공간의 안전성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NSW 민사행정심판소(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에 제소했다. 판사는 “이번 사안은 노약한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랫집에서 상습 흡연으로 인한 담배 연기 때문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아파트 아래층의 집주인은 건강이 좋지않은 세입자를 퇴거시키거나 흡연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꺼린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아파트에서 흡연은 허용돼 있고 주택소유주조합이 이 문제에 개입하길 거부한 것은 집주인 반다리 씨가 아래층 집주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결국 지난 5월 래밍 씨는 담배연기가 딸의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문제의 아파트에서 이사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삭감과 시간당 240달러의 이사 포장비용을 포함해 총 1만 4000달러가량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했다.

“세입자에게 거주하기 적합한 공간 제공해야”= 판사는 “거의 매일 오후와 저녁시간 대에 임대건물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에 영향을 받았고 꽤 상당한 정도의 연기였다”며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담배연기가 올라올 수 있게 설치된 내부환기 통로에도 다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판사는 또 “분명히 이 사안은 바로잡기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가 세입자에게 거주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집주인의 책임을 줄여주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판사는 이어 “반다리 씨 자신의 잘못은 아니더라도 집주인은 여전히 거주에 적합한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며 임대료 감면, 포장 이사비용 2800달러, 블라인드 비용 환불액 900달러 등 총 1만 1681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결국 세입자와 자녀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담배연기는 적합한 거주환경이 될 수 없으며 “제소에 이르기 전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모든 노력을 감안하면 세입자는 그 아파트에 더 오래 거주할 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다리 씨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세입자의 흡연 문제는 “통제 밖”의 일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시도를 했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호주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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